10월 27일 정부는 국토연구원 주관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 공청회를 했다.
사실상 현실화 로드맵이 발표된것이나 다름없어서 관심이 뜨거웠다
공시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보료 등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
www.youtube.com/watch?v=e2NJ2xJbN4A
부동산 공시지가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디다가 쓰는 걸까?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내주는 가격인데 세금을 매길 때 쓰이고
결국 세금을 올리려고 공시지가를 제대로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시지가 만들 때 감정평가사분들이 여러 명 들어가서 가격을 내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서울 공시지가가 서울지역은 7% 가까이 올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6nCAumSLpjY
실제 매매가와는 당연히 일치하지 않고,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 고나고 보통은 1.3배 , 1.4배 내지는 , 1.5배 정도 수준으로 형성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시 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은 결국 공시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부자들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세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셔서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수립… 키는 稅문제 해결·전문성 확보
현실화율 도달 목표 80~100% 3개 안 제시…90% 유력
중저가 공시가율 급상승 전망돼 서민 세부담 증가 우려
“공시지가 산정 인력 전문성 강화도 선행돼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27일 공시 가격 현실화 방안 로드맵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공시 가격의 평가 오차와 편차를 고려해 적정 가격을 최대한 시세에 근접(80~100%)하게 산정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 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하고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 유형별 현실화율 제고 방식으로 다시 3가지를 제안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1515억 원 이상 고가는 매년 공시 가격을 3%p 포인트씩 높여 5~7년 후 현실화율 90%에 맞추고, 9억 원 미만 중저가는 3년간 1%p 미만으로 높이는 등의 내용이다.
이날 연구원이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실화율을 90%로 맞출 경우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다.
국토부는 전문가 토의를 거쳐 최종안을 로드맵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담 문제 등 그간 지적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시 가격이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당장 내년부터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미 고가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높게 반영돼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이 예상돼 11 주택 보유 퇴직자·서민 등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앞서 ‘‘갤러리아 포레 공시 가격 통 정정’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산정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공시 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이를 산정하는 이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감정원의 인력 부족도 문제고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도 현저히 적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보완하거나 민간 시장 전문가들과 협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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